가게나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남아 있는 사업자대출 때문에 폐업을 미루는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그만두면 기존 대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입니다.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 사업자대출을 조건에 따라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폐업 이후에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이며, 대출 종류와 잔액에 따라 최대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2월 2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이란?
장사가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남아 있는 사업자대출이 부담돼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이런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남은 대출금을 무리하지 않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마련한 폐업지원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해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나 매월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폐업할 예정인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했다면 기존 사업자대출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여부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실행시점과 현재 상환상태, 신용·보증·담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체 중인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의 기본 지원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대출입니다.
즉 폐업을 했거나 폐업할 예정이라고 해서 연체 중인 대출까지 모두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라면 이 프로그램보다는 새출발기금 등 연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거래은행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출을 바꿀 수 있을까?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입니다.
같은 사업자대출이라도 대출 종류와 남은 잔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와 최장 분할상환기간이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라면 금리가 얼마나 낮아질까?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될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3% 수준의 저금리였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신청자에게 고정적으로 연 3%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가운데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 + 0.1%p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도 발표 당시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약 3% 수준이었기 때문에 ‘3%대 폐업자 대환대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적용금리는 당시 금융채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는 계속 고정될까?
지원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금융지원 방안에서는 처음 5년 동안 해당 금리를 적용한 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0년 장기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초기 적용금리뿐 아니라 5년 이후 금리변동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30년은 어떤 대출에 적용될까?
‘폐업하면 모든 대출을 30년 동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30년은 대출의 종류와 잔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라면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최대 10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는 최대 5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의 종류 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0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원금을 안 갚을 수도 있을까?
폐업 직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원금을 갚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폐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에 따라 최대 1년의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거치기간을 이용하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치 종료 후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상환 시점을 늦추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거치조건과 이자납부 방식은 대환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23일 이후 받은 대출은 왜 안 될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출 실행일과 관련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23일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된 날짜입니다. 제도 발표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이 있더라도 언제 실행된 대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할까?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에서는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중 다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이 부분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새로운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받는 신규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새롭게 받는 사업자대출도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이용 중 자행·타행을 불문하고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재창업할 계획이라면 대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119Plus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사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권 지원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지원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
폐업 후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입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이미 연체가 발생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정책자금이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폐업지원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대상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현재 대출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